앞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옮길 때, 현재 받는 공시지원금 외에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환지원금 개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었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수시로 지원금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단말 이를 구매한 사람과 어제 구매한 사람의 단말기 가격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단말기 구입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전환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환지원금은 사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SIM 카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전환지원금은 사용자의 예상 수익과 위약금 등을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폐지의 정확한 시행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을 만든 김영식 의원이 총선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법은 폐기됩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로 총선 이후에는 새로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폐지 후에 시행할 내용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번호이동 시에 50만 원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통신사들이 이익을 고려하여 5~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구매 시기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공시지원금도 최대 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모든 통신사에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통법 폐지 시기는 총선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스마트폰 구입하려는 분들 또한 총선 이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통법 폐지 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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